법령 민법 제6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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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명인 1 화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성대 1 김유현 1 한광훈 1 윤종현 1 오인섭 1 김용진 1 박인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구지법 2019. 6. 13. 선고 2018가합97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및임금] 확정[각공2019하,739]
   해고무효확인및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

201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1나22827 판결
  [전속계약금등반환][미간행]
   전속계약금등반환
   근로기준법 민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다5167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2004.4.1.(199),548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1970년

4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70다523,524 판결
  [임금등][집18(2)민,08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5. 대법원 1969. 3. 4. 선고 68다1972 판결
  [임금등][집17(1)민,26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